근로자가 질병이나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해주며, 기업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.
최근에는 보건증 발급 과정과 관련된 규정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,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🔍보건증 발급 절차
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, 보통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,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건강 검사를 받아야하며,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치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, 최종 보건증 발급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
- 결핵 검사: 결핵균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를 받습니다.
- 장티푸스 검사: 장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로, 식품 관련 직종에서 반드시 요구됩니다.
- B형 간염 검사: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.
- 간염 항체 검사: B형 간염, C형 간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, 해당 질환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
검사를 마친 후, 이상이 없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통 발급받은 보건증은 바로 수령이 가능하며, 일부 지역에서는 1~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발급 시, 보건증에 대한 유효 기간도 함께 명시되기 때문에, 유효 기간 내에 갱신을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🔍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 등):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.
- 사진: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건강검진비용: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이 부과되며, 병원이나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는 현장에서 결제해야 합니다.
- 보건증 발급 신청서: 보건소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🔍보건증 발급 비용과 소요 시간
보건증 발급에 드는 비용은 병원이나 보건소마다 다르지만, 대체로 10,000원에서 20,000원정도 발생합니다.
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받는 데는 보통 1~3일이 소요되며, 일부 병원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📌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하면 받는 처벌
각 지자체의 보건소에서는 근로자가 요구되는 검사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면, 이를 적발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, 대체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일할 경우, 근로계약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고, 전염성 질환을 옮길 우려가 있는 직종에서 보건증 미발급 상태로 일을 할 경우,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보건증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거나, 보건증이 없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과태료나 벌금이 될 수 있으며,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시킬 경우, 해당 사업장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거나, 적발이 반복되는 경우, 직무정지나 업무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,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
✅보건증 발급은 어려운 과정이 아니므로, 반드시 필요한 직종에서 근무할 경우, 보건증을 발급받고, 이를 갱신해 나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